최근 미국 안보 당국에서 핵 개발 등 북한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2012년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받아 집권한지 올해로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군사적 야욕(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멜리사 달톤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역량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의회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톤 대행은 ‘북한이 지역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판도를 바꿀만한 획기적 역량과 기술들을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들과 동반자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성능이 향상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자신의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 미국과 동맹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작금의 국제 정세를 뒤바꾸기 위해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글렌 밴허크 미국 북부사령관 또한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북한 정권은 2018년 발표한 일방적인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에 더는 구속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김정은이 머지않아 향상된 ICBM 시험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전날 공개한 ‘미 정보 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까운 미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핵·미사일뿐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초래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까지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대남적화(對南赤化) 노리는 북한, 핵무기만 79기

스웨덴 스톡홀름평화연구소가 발간한 ‘군비와 군축 및 국제안보에 관한 2019년 연감’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탄두(核彈頭) 60개를 갖고 있다고 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작년 6월 18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발표자료 ‘북핵과 국방’에서 전문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2020년 말 기준 북한의 핵무기는 총 79기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신 센터장은 이 자료에서 북한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혁명 추구 집단이며 ‘선제 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전면전과 후방 침투를 병행하는 전쟁)’ 등 대남 공격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은 금년에도 ‘핵무력(核武力) 증강’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대외 강경 기조’ 및 ‘대남 적화 야욕’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이날 연설에서 핵잠(核潛)까지 거론하며 대미(對美) 위협의 수위를 높인 것은 물론, 근거리 공격용인 전술핵(戰術核)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1일 자 관계기사에서 김정은의 전술핵 언급에 대해 “그동안 ‘대미용’이라고 선전해왔던 핵무기를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의) 전술핵무기는 수 킬로톤(㏏·1㏏은 TNT 폭약 1000t 위력)에서 수십 킬로톤의 위력을 갖고 있다. 우리를 주로 겨냥한 사거리 400~600㎞ 안팎의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직경 600㎜) 등에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술핵은 폭파 위력이 수십㏏ 이하인 소형 핵무기로 사거리 수백㎞의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하는 핵탄두·핵지뢰·핵기뢰 등을 포함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김정은의 당 대회 연설은) 협박 외교 전략”이라면서 “긴장을 고조시켜 차후 협상에서 정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첨단무기들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핵 고집’과 대미·대남 위협은 금년에도 예상된 것이었다. 김정은은 집권 10년 동안 ‘개혁·개방’ ‘경제 발전’ ‘인권 개선’ ‘평화 유지’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대신 ‘정적(政敵) 제거’ ‘인권 탄압’ ‘대남 도발’ ‘북핵 증강’으로 일관했다. 고모부를 고사포(高射砲)로 처형하고 이복형을 타국 공항에서 독살(毒殺)하였으며, 대내외 실정(失政)이 부각될 때마다 주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부하들을 제물로 삼아 죽이고 노역장(勞役場)으로 보냈다.

김정일 때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김정은 집권 10년간에도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공격과 모욕은 끊임없었다. ‘핵·수소폭탄 개발’ ‘미사일·방사포 발사 시위’ ‘GPS 교란’ ‘대북전단 발원지 타격’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 ‘DMZ 목함지뢰 도발’ ‘서부전선 포격’ ‘대남 전단 살포’ ‘대통령 및 보수진영 모욕·힐난’ ‘무인기 영공 침범’ ‘청와대 타격 위협’ ‘귀순 북한군 총격’ ‘정찰총국 소속 간첩 직파’ ‘국군 GP 초소 총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한민국 공무원 해상 사살 및 시신 소각’ 등 도발이 난무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연구소’에 쓴 글 ‘2021년 북한 군사 분야의 화두’에서 “(김정은의 집권 10년을 돌이켜본 결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미사일 역량은 물론, 재래식 군사력까지도 지속 강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1년 북한 군사 분야의 화두도 ‘군력 강화’ 및 ‘군심 결집’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후(老朽)한 ‘영변’ 하나로 ‘제재 일괄 해제’ 노렸다

지난 2년 동안(2018~2019)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두 번, 평양 한 번), 두 번의 미북정상회담(싱가포르·하노이), 한 번의 한미북(韓美北)정상회담(판문점)이 연이어 열렸으나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회담 때마다 이미 노후화된 ‘영변 핵 시설’ 폐쇄를 유일한 카드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일괄 해제’를 요구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시사저널, 2020)에서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은 더 이상 핵실험은 없을 것이며,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김은 실제로 정색한 채 북한 대중의 지지를 키울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이야기를 지루하게 늘어놓았다. 김은 우리가 그 훈련들의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아예 없애길 바랐다. (...) 폼페이오는 방금 끝난 (하노이) 회담은 어제 만찬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제재를 풀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트럼프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 데 대해 ‘대단히 실망했고’ ‘화를 냈다’라고 말했다. 회담 내용 중 탄도미사일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북한의 나머지 핵과 생화학 무기에 관한 내용도 없었다. 영변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던 셈이다. 트럼프는 지치고 짜증난 기색이 역력했다. (...) 김정은은 하노이까지 먼 길을 오면서 자신이 들고 온 제안은 전임자들이 지금껏 내놓은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트럼프가 만족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김정은은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제안한 내용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말이었다.”

볼턴은 이 책에서 “북한과 같은 나라 사람들은 어떤 협상이든 협상만 하면 성공인 줄 아는 상대방을 이용해먹는 데 도가 튼 사람들”이라며 “우리(미국)는 더할 나위 없는 표적이었다”고 했다. 

‘비핵화(非核化) 회담’ 와중에도 핵(核) 개발

앞서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신년 당 대회에서 ‘핵’을 최소 36차례 거론하면서 ‘비핵화’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형 발사 이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였다”고 했다. 국제사회와 비핵화 협상이 이어지던 지난 2년 동안에도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해왔다고 자인한 셈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작년 12월 31일 발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기반은 탄탄한가?’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2020년 중 남북관계 단절선언을 통해 남북한 관계에 관한 한 자신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대화를 재개하거나 대북 지원을 복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독재 자체가 내부 불안요인을 ‘외부의 적’으로 치환시키는 통치 기술을 구사하는 만큼,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대남 도발을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글이다.

“이미 2020년의 잇단 도발행위를 통해 김정은은 한국의 소극적 대응을 경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의 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대외환경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김정은이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대남 도발이다. 핵실험의 재개나 중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까지를 각오해야 함을 고려할 때, 대남 도발은 국면 전환을 위한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핵능력만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믿음에 집착하여 비핵화보다는 미북 핵군축 회담을 고집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도 ‘민족공조’에 입각해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설혹 남북 교류협력을 복원할 경우에도 이를 자신들의 ‘시혜’라고 생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中 외교 전문가조차 北 비핵화 안 믿어

스인훙 중국 국무원 고문 겸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지난 1월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이 혈맹이라 주장하는 중국의 외교 전문가조차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김태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김정은 집권기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노선으로 명기하고 핵능력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간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핵을 단순한 정치적 협상용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시대 군사전략은 ‘핵’을 사용하는 전략으로 발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고도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핵 사용을 수세적 용도에 국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은 ‘상상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무기이다”라고 밝혔다.

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추영현, 동아세계대백과사, 2018)에 따르면, 북한은 소련을 통해 핵 개발을 시작했다. 1965년 소련과 원자력 연구 협정을 맺은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에 원자력 공학부를 설치하고 소련으로 다수의 유학생을 보내 핵과학자를 길러냈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북한 원자력연구소장을 지낸 박관오 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도 모스크바 대학에서 수학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엔 러시아 출신 핵과학자 200명을 큰돈으로 매수해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책에 따르면 1997년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 선언 이후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과 국제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했다. 또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개혁·개방 압력을 가할 때 핵을 위협용으로 쓰고자 했다.

책은 리 소테츠 일본 류코쿠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정은은 ‘수령독재체제’의 안정과 신변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핵을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35년 전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막은 ‘수령 유일체제’란 쉽게 말해 김씨 일가(一家)를 위한 체제이다. 인민은 수령 일가를 위해 존재할 따름이고 수령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체제이다. 김정은의 가장 큰 관심 역시 할아버지·아버지처럼 비핵화나 개혁·개방보다는 체제 유지이다. 그는 주민이 고기를 먹고 흰쌀밥을 배불리 먹으면 오히려 체제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변했는가 묻는다면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그가 어떤 성향의 지도자이건 상관없이 체제 안전, 즉 ‘수령 유일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핵을 버리면 좋을지 쥐고 있으면 좋을지 판단하는 기준도, 개혁하면 좋을지 문 닫아걸고 돈만 받아쓰는 편이 나을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체제 유지에 어느 쪽이 도움 되느냐가 절대적이다.”

현금에 혈안(血眼) 된 북한, 핵무기 팔아먹을 수도

책 《김정은 시대의 북한 인물 따라가보기》(전정환 외, 도서출판 선인, 2018)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수령 유일영도체제에서는 김정은 유일신 밖에 없다. 김정은에게 여러 안을 보고하면 김정은이 그 중에서 온건책을 받을 수도 있고 강경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김정은이다. 교활한 숙청의 대명사인 할아버지나 술판정치인 김정일보다도 변덕이 더 심하고 천방지축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인물이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인류사에 가장 악질적 오점을 찍고 있다. (...) 북한 김정은은 향후에도 지금처럼 공포정치를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볼턴은 상기한 회고록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3가지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세습체제인 북한의 독재자가 핵을 가질 경우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둘째, 핵무장한 북한은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팽창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핵이 없는 인근 국가는 물론 미국까지 협박할 수 있다. 셋째, 현금에 혈안이 된 북한으로서는 돈을 받고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 

"北 행동 변화 때까지 '제재와 압박' 원 트랙만 가동해야"

한국국방연구원 주간국방논단 제1691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발 추이와 대응 방향’은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의 경기장은 개방하되, 북한의 행동 변화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제재와 압박이라는 ‘원 트랙’만 가동해야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스스로 고립에 따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외교 차원, 대북 차원, 군사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처벌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을 얻어가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