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5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특위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홍영표 상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신년 에너지 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을 내세운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오늘(22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기후정상회의 제1세션에 화상으로 참여,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 대응 행동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민주당 2050탄소중립특별위원회(실행위원장 김성환 의원) 지방정부추진단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추진단이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발표한 10대 실천과제는 이렇다. '탄소감축 정책개발·이행 등 인프라 강화 추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탄소중립위원회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 마련' '탄소감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예산 지원 및 재정 투자 확대' '지방정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탄소중립 교육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주민 및 마을 자치와 지방정부간 연대와 협업'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탈탄소화 추진' '기업의 탄소중립 동참 및 산업구조 전환 노력'.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5일 신년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탈(脫)원전' 기조를 고수하는 현 정권이 탄소중립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석탄-화력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체 수단으로 보고 있지만, 전력 효율 면에서 우위에 있는 원전을 제외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만 내세우는 에너지 계획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책 《탈핵비판》(이정훈 외, 글마당)에 쓴 글에서 “원자력의 최고 장점은 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원전의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당 50원 선으로 70원 선인 석탄발전보다 저렴하고 140원 대인 가스발전이나 180원 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보다는 훨씬 싸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도 지난 1월 3일 자 기사에서 “실제로 지난여름 피크 시간대에 태양광·풍력의 발전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발전 비중에서 LNG 40%. 석탄 32%, 원자력 19%인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 12월 14일 자 《한국경제》 칼럼에서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이라며 “독일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울 좋은 구호이고 이룰 수 없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12월 30일 《매일경제》 칼럼에서 “이달 초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작성해 발표한 ‘2020년판 발전비용 예측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이 충분한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의 장기운전(LTO)이 가장 저렴한 저탄소 발전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작년 12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11차 토론회 ‘국내외를 돌아보고 수립해야 할 탄소중립 실현 전략’ 자료집의 결어 부분에서 이렇게 밝혔다.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확대를 추진한다. 원자력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탁월한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필수다. 청정 전력과 수소 생산에 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게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다. 원자력만으로 탄소중립 실현도 가능하지 않지만 원전 없이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능하다.” 

한국원자력학회가 2019년 5월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 비율은 찬성 72.3%, 반대 25.2%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7%p 높게 집계됐다. 향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 비율은 5.8%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