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상층과 하층 간의 양극화가 심한 노동시장을 개혁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언론에서는 20대 남자만 주목하고 있는데, 실상은 2040 청장년층 모두에서 민주당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이탈 현상이 확인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모든 국민을 못살게 만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층(청년층)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작금의 집값 폭등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젊은층은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며 "월급 받을 일자리는 없는데,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 당연히 집도 없고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OECD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히 한국경제의 고질병, 이중적 노동시장,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들이 속한 상층노동시장은 과보호라 할 만큼 해고도 불가능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도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 자영업자의 근무 조건과 임금 수준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모두를 한꺼번에 좋게 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의 비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상층노동자들의 양보를 재원으로 하층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 한마디로 '중향평준화' 밖에 해법이 없습니다." 

정 의원은 "다시 (화두는) 경제고 민생이다. 무엇보다도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절대절명(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진영과 정파를 넘어 다 같이 해법을 찾고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출발선에 다시 섰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던 현 정권이 세금으로 '임시직 공공 일자리'만 양산하고, 근본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실패해 '질 좋은 일자리'는 도리어 줄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 3년 새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이 증가한 반면, 전일제 일자리는 195만 개 감소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정규직 일자리가 1년 새 6300명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의 인턴 채용은 늘었지만 정규직 전환 비율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가 만든 공공 일자리마저도 안정적인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용돈 벌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도 벤치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 도서관 정숙 지도, 길거리 쓰레기 줍기 등 단순 노동에 가깝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은 10.1%, 청년 실업자는 41만 6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