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 참모들 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퇴임 참모 4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다음날인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8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의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국민 따로, 특정인 따로, 방역 수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중수본의 입장을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5인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에게 사적모임과 회식 금지 권고를 내리면서 불시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은 왜, 무엇이 다르기에 5인 술자리 만찬이 가능하단 말인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하지만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 만인에 속하지 않는 특권층임을 밝히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용감하다며 찬사라도 보내야 하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

박 부대변인은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던 정부가 특정 권력층에게는 무한 관용으로 대하며 국민 앞에 염치마저 없어진 것이 너무나 허탈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들은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국민과 함께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