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필두로 한 진보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정권을 비판했던 것만큼, 보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강한 논조로 현 정권을 질타한다.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물론이고 아예 '정권 비판서'까지 작심하고 출간한다. 세간에서는 진보를 자처해온 현 정권의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대북 관계' 등 총체적인 국정(國政) 실패, 특히 '위선-불공정-내로남불'로 상징되는 집권세력의 실정(失政)이 진보 진영의 실망감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진보 지식인들의 정권 비판은 주효(奏效)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 정권’을 표방하는 현 정권의 속성과 실체를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현 정권의 출범에 기대를 걸었었다. 국가 혼란이 심각했던 탄핵정국 이후 새롭게 탄생한 이른바 '촛불정부'가 자신들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 어긋난 현 정권의 실정이 이어지자 진보 지식인들은 반문(反文)으로 돌아섰다. 현 정권이 약속했던 공정의 확립이 ‘허구’였다는 점을 지적했고, 극렬 지지층에 사로잡힌 정권의 말로(末路)를 경고했다. 특히 그들은 같은 진보 정권이자 전신(前身)-후신(後身) 관계나 다름없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며, 현 정권이 '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독선정치(獨善政治)와 패권주의(覇權主義)로 치달았다고 꾸짖었다. 노무현 정부를 정치적 후광(後光)으로 삼아 집권한 현 정권이 제일 아프게 여길 비판이었다.

진보 지식인이 진보 정권을 꾸짖다

그렇다면 이른바 '반문친노(反文親盧)' 성향의 진보 지식인들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저서와 언론 인터뷰 등 정권 비판성 말과 글을 종합 분석해보면, 이는 크게 3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정치적 독선. 둘째, 코로나 통제. 셋째, 과열된 팬덤이다.

① 정치적 독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 TV’에 출연해 "시스템상 쇄신이 불가능하다.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보궐)선거 참패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렸다. 쇄신이 아니라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의미 밖에 안 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에서 진 건 편파적인 언론과 포털 때문이라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검찰개혁은 조국 지키기, 윤석열 뽑아내기였고, 언론개혁은 김어준 지키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내 쇄신을 촉구한) 초선 의원들이 초선 5적이라고 진압을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쇄신이란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선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민주당, 쇄신 불가능하다"

진 전 교수는 저서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진중권, 천년의상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정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는 이는 바로 고발한다. 대안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저쪽 찍을 거야?’ 세상을 진영으로 갈라 친구의 잘못은 덮고 상대는 절대 악으로 만든다. 하나의 적(가령 검찰총장)에 집중해 그에게 만악의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진 전 교수는 해당 책에서 "그들(집권세력)은 부패한 자들을 도려내는 대신 외려 끌어안고, 아예 그들에게 맞추어 세계를 새로 날조하려 한다"며 "거기에 늘 노골적 선동과 대중의 자발적 동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정권의 전략은 다분히 전체주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 원로학자로 분류되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작년 10월 30일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가 주최한 초청 강연에서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금태섭 전 의원)도 용인 못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며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조국 사태, 공수처 설치 등 여러 쟁점적 사안에서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온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반발에 탈당해야만 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로를 인정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친문(親文) 세력에게 비난 폭격을 당해야 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월 4일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편 가르기,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결국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결된다”며 “백신·부동산 문제를 보더라도 방향도 틀리고,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연하게 교정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異見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

작년 12월 《교수신문》이 선정한 2020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즉 ‘내로남불’을 한자로 번역한 신조어였다. 작년 4월 16일 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머니투데이》 ‘the300’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이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이나 태도’를 묻는 질문에 ‘내로남불식의 자기 합리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 중 2명 이상(40.4%)으로 가장 많았다. 작년 10월 7일 자 《더팩트》 ‘허주열의 정진기’ 칼럼에 따르면, 《경향신문》·한국리서치가 그달 5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 사회를 ‘공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2%에 그쳤고,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59%로 두 배가량 많았다.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는 ‘정치권’이 37%로 1위에 올랐다.

‘원조 친노(親盧)’로 일컬어지는 유재일 시사평론가는 2019년 10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자신들(집권세력)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고급 주거지, 좋은 학군에 거주하며 자녀들은 미국·유럽 등지로 유학 보내면서 대중에게는 다른 것을 강요하는 거죠. 그들은 보통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삶에 ‘기생’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면서 민족이니 통일이니 명분을 내세우면서 희생을 강요합니다.”

‘文의 침묵’에 쏟아지는 비판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인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저서 《싸가지 없는 정치》(강준만, 인물과사상사)에서 “(문 대통령은) 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고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으로 주요 발언엔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싸가지 없는 정치가 편 가르기는 물론 절차적 정당성 무시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 또한 작년 11월 20일 자 《한겨레》 기고에서 “불편한 질문, 불편한 자리를 피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임금님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신동아》 2021년 1월호 인터뷰에서도 “국정 최고 지도자라면 국민 사이에 의견이 분열돼 있는 현안에 대해 자신의 뜻을 피력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추진하고 돌파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가 팬덤화되다 보니 비판적 목소리는 아예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② 코로나 통제: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국가의 과도한 행정명령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모임 인원 한정, 영업 시간 제한, 각종 금지 조치 등이 지나친 국민 통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1년 넘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등 당국의 방역 대책에 협조해왔음에도,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현실에 대한 '뼈 아픈 지적'이기도 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작년 10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232만 명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영구 보존’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각처에서 수집된 수많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동향은 ‘디지털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케 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다룬 지난 1월 2일 자 《조선일보》 기획기사에 따르면,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앞으로는 디지털 전체주의가 지배할 것”이라고 했고,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정부의 감시 체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방역은 國家主義的 나르시시즘”

진중권 전 교수는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조치와 관련, “한국이 자랑하는 철저한 추적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감염경로의 추적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서구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라며 “그들은 이를 ‘개인’의 인권침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이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국뽕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또 방역을 명분으로 한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 “얼마 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코로나 시기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을 발표했다”며 “거기에는 코로나 위기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9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도 당시 차량시위 금지 명령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을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된다”며 “(이는) 코로나 보안법이다. 지금이 유신시절도 아니고 5공 계엄 상황도 아니고, 잘하는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진보 진영 학자로 분류되는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작년 7월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현 집권세력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만에 빠지다 보면 자멸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K방역은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나르시시즘이다”라며 “방역을 완벽하게 하려면 사회를 권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그걸로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건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진보 성향의 언론 매체도 코로나 방역 조치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작년 9월 21일 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의 칼럼 ‘빅브라더 코로나 행정부... 우리 사생활은 안전한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ICT 활용의 방역이 지나칠 경우, 사생활 침해나 감시, 개인의 자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스마트 기기에서 위치 정보 제공 기준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민주주의 권력 분립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에 관한 대응의 미비이다.”

“언론이 '文비어천가' 부르면 좋은 세상 되나”

③ 과열된 팬덤: 진보 지식인들은 현 정권의 ‘팬덤정치’에 가장 큰 환멸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극렬 지지층, 이른바 ‘문팬/문파/문빠’들에 의존하는 현 정권에는 성찰도 미래도 없다고 본 것이다. 진보 지식인들은 당초 현 정권이 그릇된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 건전한 비판을 가해왔으나, 극렬 지지층의 정권 ‘옹위적’ 공격에 시달리게 됐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017년 말 본인 블로그에 ‘문빠가 미쳤다’라는 글을 쓰는 등 일찍부터 극렬 팬덤 현상의 폐해를 비판해왔다. 그는 이 글에서 “문빠들의 무기는 쉽게 동원 가능한 쪽수, 오래 전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인터넷 패권을 장악한 채 눈을 부라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언론들이 연일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TV 뉴스가 땡문뉴스로 바뀌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 더 큰 문제는 문빠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도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빠라는 이름으로 몰려다니며 온라인상에서 린치를 가하는 집단이 있다.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 중에 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은 이가 드물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판단이 서면 좌표를 찍어 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문빠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자중하라”고 지적했다. 

책 《88만원 세대》를 쓴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우석훈씨는 작년 4월 13일 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문팬의 팬덤정치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그거 열심히 하다가 정권 날려 먹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도 친박끼리 너무 잘 단결해서 정권이 날아간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는 형편없는데 자기들끼리 잘된다고만 하면 통할까”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한 문팬들의 언론 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준만 교수는 지난 1월 6일 자 《경향신문》에 쓴 칼럼 ‘어용 언론을 요구하는 문파들께’에서 “(문파들은 진보 성향의 매체를 향해서도)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절독’을 위협하거나 ‘기레기’라고 욕하는 게 무슨 유행병처럼 돼 버리고 말았다”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 신문(《한겨레》 《경향신문》)은 무조건 문 정권의 편을 드는 ‘어용 언론’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진보 성향 매체인 《한겨레》의 한 기자는 과거 ‘덤벼라, 문빠들’이라며 문팬들의 행태를 비판했다가 그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盧사모’는 이성적 지지, ‘文 팬덤’은 정서적 유착”

진중권 전 교수는 책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현 정권의 팬덤정치를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했다. “팬덤정치는 이념이나 정책이 아니라 팬 객체(팬들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를 지지한다. 팬 객체를 위해서라면 당이고 뭐고 그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이고 자기의 쾌락이다.” 

진 전 교수는 노무현의 ‘노사모’와 문재인의 ‘문팬’은 같은 대통령 지지세력이지만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책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사모의 토대가 후보의 철학에 대한 ‘이성적 지지’라면, 문 팬덤의 토대는 후보의 이미지에 대한 ‘정서적 유착’이다. 그러니 그를 ‘감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를 옹호할 게다. (중략) 이렇게 정치에 사랑이 개입하니 정치의 본질은 왜곡될 수밖에.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5일 자 ‘당의 에너지라던 문빠, 이젠 당의 족쇄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강성 친문 지지층이 당 전체 의사 결정을 제약하는 현상은 민주당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적폐 청산도 이들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았다. 강성 친문의 영향력을 활용하면서도 무차별 인신공격 등 지나친 행보를 묵인하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