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단체 미래대안행동(이하 미대행)은 5월 2일 "이것이 세금 기생충들의 서울시 먹거리 구조"라며 '한눈에 보는 서울세금기생충 영업도'란 자료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했다.
미대행은 "(이들의 먹거리) 구조는 간단하다"며 "준비된 정치 활동가 공급이 가능한 그룹(주로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이 사회적 기업, 진보, 인권, 감수성, 재생, 앵커, 친환경 등등을 표어로 하는 추진 사업을 준비하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지원 챕터 등을 준비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10명을 준비하여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이러한 사업에 입찰권을 획득할 수 있고, 대부분 사람은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며, 조직 구성 등의 다양한 제한사항 때문에 대다수 수의계약이거나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까운 입찰이 진행될 확률이 높으며, 소수의 조합원이 복수의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비되는 사업들의 실체는 전문성이나 경력이 크게 필요 없는 카페, 박물관, 기념관, 관리 사업 등등을 할 수밖에 없으며 박물관, 기념관, 관리 위탁 사업 등은 각종 이벤트를 벌여 수천~수십억 되는 사업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혹은 관여된 조직 간 사업의 서로 품앗이 형태로 전달하는 경우도 잦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진행하는 만큼 당연히 높은 가치 창출이나 경쟁력 있는 사업성을 가질 리 만무하며 자신의 사업 또한 아니기에 자생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들이 익히 해왔던 전통 풍물패, 한옥 사업 및 전태일, 노동권 등등의 기념사업을 빙자한 정치·정당 선전 활동을 정부와 시 예산으로 공공연하게 벌이는 것이며, 정치권과 하부조직은 서로를 상보하며 인적 자원을 공유하거나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잦다"며 "실제로 서울시 사업의 대부분에서 전순옥 등 여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사업들이 확인되는 한편 청와대 출신, 참여연대 출신, 국민참여당 비서실장 출신, 정의당 출신, 민주노총 출신 등등 한 곳 혹은 복수로 다수 활동한 사람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우리가 현 여당과 진보진영을 타겟팅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문제 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개개인 혹은 집단 레벨의 비리가 아니라 폭거 레벨의 행위를 보이기 때문"이라며 "의회 결의 과정을 무시하고 예산이 짜이고 통과되는데 그것이 사업마다 면전에서는 큰일인 것처럼 문제 삼지만 결국 수년간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고발했다.
이어 "사업 존속의 근거는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부의 탈을 쓴 이리의 무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것을 찾아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시의 예산과 인력을 자신들의 정치적 프로파간다 홍보 수단으로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재도 이 사업은 지속해서 팽창 중이란 것"이라고 했다.
미대행은 "앞으로 서울시 10년에서 이 행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한다면 이들은 예산을 통해 얻어낸 자산들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사업과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예산이 무한히 샘솟는 곳이 아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생충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사용된다면 서울시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도시"라며 "대한민국 출산율이 0.8 후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아래 서울시의 출산율은 0.6대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어느 대도시 중에서도 이런 출산율은 없다. 대한민국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되어버렸다"며 "앞으로의 인구 축소 정국에서 서울시가 기생충들의 먹이 공급소로 전락해 버린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