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수장(安保首長)’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장이 김정은의 핵(核) 개발 고집과 군사력 증강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가정보국은 미국 정보기관 17곳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정보 당국의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역내(域內) 안보 환경을 재구축하고 미국과 동맹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기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또한 “한미일(韓美日)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헤인스 국장은 또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세(外勢)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핵 보유에 대한 국제적 인정과 존중을 원한다”면서 “김정은은 현재 ‘대북(對北) 압박(壓迫) 수위’를 자신의 접근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정도로 보는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리어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은 헤인스 국장이 보고서를 제출한 해당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베리어 국장은 청문회에 제출한 ‘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지상공격순항미사일(LA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시험을 위한 구실로 미국의 압박 또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용해 계획 중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장사정포·다연장로켓·탄도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추가 핵 장치 폭파 시험’ 등의 도발을 경고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deterrence)를 통해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핵(北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손기섭 부산외대 교수는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또는 한미일 외교 협력이나 외교 안보 정보 협력이 필요하고, 이는 가치 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급작스럽게 날아오게 되면 한미일은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전자적으로 공유를 해야 한다”며 “이런 것도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