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이 백신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한 늑장 공급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월 3일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려했던 백신 보릿고개가 현실이 됐다"며 현재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부산, 인천, 세종, 경남, 전남, 충북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번 주 내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중단된다.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 특성상, 현재 보유 물량으로는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 여유분은 31만 회에 불과하다. 반면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기다리는 대상자는 120만 명이 넘는다. 매주 25만 회 분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1차 접종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초 접종을 예상했던 이들은 접종 시기가 최소 1~2주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Z 역시 도입 물량의 91% 이상을 소진하여 다음 주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2차 접종을 감안할 때, 화이자와 같이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솔직해지십시오. 늑장 대응으로 인한 늑장 공급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지난주 지역에서 만난 60대 부부는 이 나이에 고혈압,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없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부작용 생기면 기저질환 핑계되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한다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껏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부작용은 복불복이라는 것"이라며 "접종 전 예진에서 문제없다고 접종시키면서 기저질환 탓하는 건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 만난 백신 부작용 관리 담당자는 인과성 여부 판단 전 치료비 선지원에 공감하지만, 규정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다"며 "우리는 싱가폴처럼 백신 선택권이 없어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백신 부작용 발생 시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원하고, 인과성 여부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