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산비례벌금제’ 논쟁으로 온라인에서 맞붙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간 ‘2차전’이 열렸다. 지난 5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지사의 ‘대학 안 간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 원 지원’ 제안에 대해 “교육까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학력으로 임금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포문(砲門)을 열었다.
윤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필요가 큰 인력은 변화의 과실도 많이 딴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열정에 불을 지핀다”며 “반면 이런 좋은 인력을 신속하고 충분히 배출해 희소 가치를 줄이는 교육은 경제도 성장하고 분배도 향상시키는 길이다.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 교육과 기술의 경주(The race between education and technology)”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육은 지금 이 경주에서 패배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무거운 주제”라며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여행용 천만 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덧붙이자면 맹목적인 진학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조건 대학 안 가면 천만 원 준다’는 것 역시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대학생이든 아니든 세계여행 프로포절을 받아 선정해 지원하면 어떨까. 정부 돈보다 장학재단이나 민간재단들과의 파트너십이 더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발언 왜곡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는 “(세계여행 천만 원 발언 등은) 지난 4일 ‘고졸 취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 간담회에서 드린 말씀들이다. 세계일주 체험은 공약 발표나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학 미진학 청년 지원 정책을 난상토론하는 자리에서 지원 방법의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핵심은 형식과 외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대학 진학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청년들이) 공평하게 지원받아야 하고, 지원 방식은 획일적이지 않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면 어찌 토론이 가능하겠나. 창의력과 말을 묶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개선도 요원하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이날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의 해당 글을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 남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계시니, 중요한 문제는 제발 좀 깊이 고민해주시라”며 “세계여행 천만 원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며 상세히 올리신 ‘진의’를 보니 어제 보도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가 여쭙겠다. 지사님은 왜 자녀들을 대학에 진학시키셨나”라며 “그게 이롭기 때문이라 믿으셨겠지요. 그렇다면 여행 갈 돈이 없는 집안의 젋은이들에게 ‘대학 안 가면’이란 조건을 달아 여행비를 대줘 그들의 진학 결정을 바꾸고, 그들이 지사님 자녀보다 못한 인생경로를 밟게 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시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기자들 모르게 하시고, 생각이 숙성되거든 국민들 앞에 내놓으시라”며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 하시면, 대선 후보쯤 되시는 분이 국민들 간을 보신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