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북한인권활동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발효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발끈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해왔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이 김여정의 위협에 이렇게 즉각 반응을 보이면 북한을 두려워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너무나 원한 나머지, 북한이 위협하면 벌떡 일어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한국의 대북 협상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선을 끌기 위해 도발적 언행을 되풀이해 왔는데, 북한이 두려워 굴복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김여정은 한국 정부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녀의 분노에 부응해 한국 정부와 경찰이 (수사)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 권리도 없다"며 "김여정의 발언과 불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반응은 그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김여정이 불만을 표출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직접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흘 밤 연속 라디오를 듣고 수십 년 동안 주입된 선전선동에서 깨어났다고 말한 탈북민이 있었다.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인들은 매우 빨리 마음을 열게 되고, 북한 정권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반대한다.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의무에도 위배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대북전단 풍선과 북한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라디오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매파' 외교관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저서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를 받으려고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해서 자신이 거둔 '성공'을 강조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인권 유린과 관련되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의 참석에 공을 들였다. 사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북으로 초대하는 임무를 띠고 왔는데 그는 곧바로 그걸 수락했다. 차후에 북한 팀이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데 든 비용을 한국이 전부 지불했다는 정보가 흘러나왔다. 올림픽 정신에 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글프게도 이미 뿌리내린 기존의 패턴을 따른 것이다. 한국 좌파는 '햇볕정책'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잘해주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란 정책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그런 행동은 북한의 독재자를 원조하는 데 그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