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정부가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개수가 5만4330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5.7배, 일본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5월 9일 《매일경제》는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정부는 구글에 5만4330개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개, 프랑스 5475개, 독일 1941개, 일본 1070개, 영국 829개 등 주요 7개국(G7)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빈도다. 요청 건수 기준으론 한국 2379건, 프랑스 657건, 미국 596건, 독일 409건, 일본 185건이었다.

삭제 요청된 콘텐츠는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자료들이다. 삭제 요청 사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보안이 43.5%로 가장 많았다. ▲규제 관련 39.2% ▲선거법 위반 소지 4.6% ▲저작권 위반 소지 4.4% ▲명예훼손 2.5% ▲외설·과도한 노출 2.3% 등이 뒤를 이었다.

삭제 요청 사례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해 블로그 6개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을 담은 유튜브 영상 100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 545건의 삭제를 요청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39개의 명예훼손성 블로그 글 50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구글 콘텐츠 중 65%만이 삭제 처리됐다. 무삭제 이유로는 ▲삭제 콘텐츠를 찾을 수 없다(1만3398건) ▲콘텐츠가 이미 삭제됐다(1135건)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821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