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1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날밤을 꼬박 새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이 쓴 장문의 글 제목은 '원전을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요'다. 그는 이 글에서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대통령님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다.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댓가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나라 안에서는 멀쩡하여 아직 더 쓰고도 남을 원전을 줄줄이 폐기처분하고 건설 중인 신한울 3, 4호기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나라 최연소 제3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일했다. (의원 시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8년 동안 원자력에 대해 공부했다"며 "국회에 있을 때는 '원자력전문의'라는 별명도 있었다. 누구보다 원전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라에 마지막(으로) 기여한다는 충정으로 글을 적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을 고집하는) 그런 대통령님께서 체코와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를 하셨다. '우리가 먹어보니 독이 든 약인데 당신들도 한번 드셔보시죠?' 하는 건가"라며 "우리는 부숴버리면서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을 수출하고 완공을 축하하나.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은 인류를 위해 위험하니 우방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할 자신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탈원전 정책을 시급히 바꿔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우리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제로를 달성해야 합니다. 원전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둘째, 세계가 수소 에너지 특히 그린 수소를 얻기 위한 전쟁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게임 체인저로 그린 수소의 연구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데 전해수조의 물을 500-800도C까지 끌어 올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SMR(소형원자로)에 전 세계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셋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처리 방식인 파일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큰 진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협동 연구로 두 달 후에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우리 원자력발전에 가장 큰 난관이 하나 제거되고 핵주기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김 전 의원은 "왜 우리는 우리의 자식인 원자력 옥동자를 우리 자식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건가"라며 "탈원전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판명되었다.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둥부터 허물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원전 설계 시공 기술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전공 인력이 사라졌다. 임기 5년의 정부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된 원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근대화에 눈부신 기여를 한 원자력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세계 1등 기술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그의 글이다.
"지금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고 쇄국의 길을 감으로써 망국의 한을 남긴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들이여! 무지의 용기를 버리고 과학과 실용의 길로 오라. 한국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말한다.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