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 시각)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다. 

올 들어 처음 열린 한반도 청문회이자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얼마 전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미 상원 군사위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문회에서는 북한과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과 우려가 종합적으로 표출됐다.

특히, 의원들의 관심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악화된 한일 관계로 모아졌다. 

잭 리드 군사위원장은 첫 번째 질문으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제기했다.

리드 위원장은 "정치적 역학 때문에 지난 몇 년에 걸쳐 생긴 문제 중 하나는 훈련 축소, 특히 작전훈련 축소"라고 말했다.

리드 위원장과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간사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의 범위 축소와 영공 접근이 제한된 점을 우려해왔다며, 이 문제를 한국 측에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의원들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위해 특히 군 당국 차원에서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3국 관계에서 군 당국 간 관계는 외교관계보다 더 강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군 당국이 국무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논의가 가장 뜨거웠던 사안 중 하나는 중국 문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이었다.

타미 덕워스 민주당 의원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물론 북한의 공격성 억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 파트너들에 미국의 의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라캐머러 지명자가 밝혔듯이 미군의 세계적 역할과 한국 군의 점증하는 국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한미동맹 협력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공조 방안과 중국의 타이완 공격 시 주한미군의 역할과 북한의 셈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우려를 표했다.

인호프 공화당 간사는 대부분 의원들이 정해진 시점이 아닌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