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43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세간의 화제가 된 가운데, 현재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현재 이 청원글은 사이트에서 검색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청원글에는 '진실 규명을 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청원글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공개를 하게 되어 있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및 관계부처의 당국자가 글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국민청원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 비공개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인 경우 관리자 검토 하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동일 내용 중복 게시'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명예 훼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또는 일부 내용이 숨김 처리된다. 손군 사건 관련 청원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2주가 넘도록 공개되지 않아 세간의 의혹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일에는 한 네티즌이 '故 손정민군 38만 국민청원 공개'라는 제하의 글을 청와대 사이트에 올리며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해당 청원 수가 현재 38만(기자 註: 당시 기준)을 육박하는데 왜 아직도 비공개인 건가. 이보다 청원수가 적은 것들도 전부 공개된 상태인데, 혹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돼서는 안 될 어떤 사유라도 있는 건가"라며 "속히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의문점을 품게 될 것이다. 故 손정민 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빠른 처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글은 6764명의 동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