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韓美)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사일의 사거리·탄두중량 제한을 담은 한미(韓美)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1979년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개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800km 이내로 묶여 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북한 최북단까지 미사일 공격 또한 가능하다.

국내외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동의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경고 의미도 상당하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앞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 이내’라는 조건을 두면서 시작됐다. 이어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됐다. 그동안 한국은 조건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다 2000년 이후 중국의 군사안보적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2001년 사거리 제한은 180㎞에서 300㎞로 늘어났고, 2012년 800㎞로 더 확대됐다. 2017년에는 탄두중량 제한이 풀렸고, 작년에 고체연료 사용이 허용됐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로 중국과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망한다. 이에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꾀하면서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군사외교’를 한국이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