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전 서울대 교수(전 국제형사재판소장)가 25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을 작심 비판했다.

송 전 교수는 "(현 정부는)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 등 부정적 평가가 많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질서를 세우고 제도를 개선해온 발자취를 보면 현 정부도 대중영합적 포퓰리스트 정부에 불과하다"며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송 전 교수는 "국민들에게 1000만원, 3000만원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갈등, 불평등, 사회적 간극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며 "방향만큼은 올바르게 가야 한다. 이렇게 하라고 국민이 수권해준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보적 정부의 특성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우월성과 계급의식에 빠지면 반드시 대중영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한번 주장을 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전 교수는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비판적 언론·시민단체·정당을 탄압하고, 검찰·사법부, 언론, 정보기관을 입맛에 맞게 길들인다"며 "지금은 권위주의 독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공고화된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했다. 다만 질 높은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는 독자적 수사기관이다. 기소도 못 하게 하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며 "법무장관은 정치인이다. 정치적 영향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둔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가 집권하든 정치적 파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검찰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 정권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