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지난 3월 25일 발간한 보고서 〈이슈 브리프: 문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악화 현황과 개선 방안〉(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실, 한상필 비서관 작성)에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과 해결책이 담겨 있다. 이하 해당 보고서를 정리해 게재한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 규모는 497조2000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7.1%다. 전년 대비 부채 규모는 18조2000억 원, 부채 비율은 0.3%p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337개의 부채 비율 156.3%에 비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10.8%p 더 높은 상황이다. 

여기서 ‘주요 공공기관’이란, 국회에 보고된 ‘2020-2024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현황’에 의하면 LH·한전·도로·한수원·가스·수자원·철도·석유·인천공항·마사회(이상 공기업) 등과 건보·예보·사학연금·철도시설·코트라(이상 준정부기관) 등 총 39개 기관을 뜻한다.

주요 공공기관 부채, 2018~2019 2년 연속 증가

2013년 이후 변동 추이를 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부채 비율은 매년 감소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증가로 전환됐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으로 증가했으며 부채 비율도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2020년 521조6000억 원에서 2024년 615조8000억 원으로 94조2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부채 악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수정·폐기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 재무 상태를 건전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모두 폐기했다.

文 정부,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 사실상 폐기... 국정과제 투자만 독려

실제 2017년 8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 수정안’을 의결(議決)했다. 수정안에는 39조2000억 원에 달했던 2017년도 부채 감축 목표액을 31조3000억 원으로 낮추고, 목표 차액 7조9000억 원을 현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향후 5년간 국정과제 관련 사업에 연평균 63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함께 만들어졌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서 재무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제외하고, 투자 실적 등 국정과제 이행 정도를 포함한 것이 공공기관들의 무리한 투자와 재무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자본잠식 상태의 부실 기관까지 무리한 투자에 동원된 점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4년 동안 24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 ‘대한석탄공사’의 투자액도 1128억 원에 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7년 이후 4조20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이 718.5%에서 3020.9%로 대폭 증가했다. 

나아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명분으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투자 부담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책임을 공공기관들이 떠안으면서 투자 부담 증가, 재정 상황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부채, 경영 부실화-정부 지원 확대로 이어져 ‘국민 부담’으로 연결

공공기관의 재정을 건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사실당 중단·폐기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현 정부 들어 국가·기업·가계 등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지고 있는 빚이 급증해 50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다. 기업과 가계 부채의 증가도 문제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경영 부실화와 정부 재정 지원 확대로 이어져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감축 계획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었던 것이 현 정부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깊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폐기된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 등을 다시 수립해서 부채 증가 및 부채 비율 상승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부채 악화에도 ‘사회적 가치’ 好評 받아 수천만 원 성과급... ‘공공기관 평가 체계’ 개선 시급

무엇보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재무 관리와 사회적 가치 이행 등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공공기관 평가 기준 변경 이후 사회 통합, 상생 협력, 노사 관계 등 사회적 가치 비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부채와 부채 비율이 크게 악화한 기관도 경영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재무 관리에 더욱 철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