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 강압적 조사를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하게 해달라는 대전지검의 요청에 대해선 재가(裁可)를 하지 않고 있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을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였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 등에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그가 의도적으로 한수원이나 산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해 감사원 조사 결과가 왜곡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 같은해 11월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최재형 원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하려 안전성 평가를 누락하고 원하는 답변을 얻으려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최 원장을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여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原電) 경제성 조작 사건은 뭉개고,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해 검찰에 넘긴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