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님은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께서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 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1회성이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며 "그런데 오늘 이재명 지사님은 갑자기 '중산층과 부자에 대해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차별하지 말자'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미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시행돼온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 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매월 약 70만 원씩 지급한 핀란드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 실험조차도 실효성 측면에서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께서는 기본소득 기본 개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다.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