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교모 홈페이지 캡처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2일 오후 3시 감사원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다. 정교모는 ‘코로나 백신 도입 의사결정 과정의 헌법·법령 위반 및 부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다.

정교모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조기 확보 의무 해태(懈怠·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 및 그 과정에서 치적만을 위한 대국민 기망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휘가 헌법상의 부서주의에 입각하여 제대로 근거를 남기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또 “백신 도입 지연 배후에 국내 백신 치료제 생산 기업을 비호(庇護)하기 위한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숱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