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2일 오후 3시 감사원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다. 정교모는 ‘코로나 백신 도입 의사결정 과정의 헌법·법령 위반 및 부패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다.
정교모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조기 확보 의무 해태(懈怠·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 및 그 과정에서 치적만을 위한 대국민 기망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의 백신 관련 지휘가 헌법상의 부서주의에 입각하여 제대로 근거를 남기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또 “백신 도입 지연 배후에 국내 백신 치료제 생산 기업을 비호(庇護)하기 위한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숱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