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지난달 24일 보고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2021년 1분기)’을 발표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에서 늘어나는 것 3가지를 꼽았다. ‘실업자’ ‘초단시간 일자리’ ‘임시·일용직 채용’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주도한 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 증가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로 분류된다.

1.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 증가 주도

임금 근로자 가운데 3개월 미만 근속자를 신규 채용으로 보았을 때,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자가 작년 1분기보다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채용이 다소 증가했다. 다만 상용직이나 청년층이 아닌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올해 1분기 신규 채용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시·일용직’ 신규 채용이 늘고,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 영향으로 ‘60세 이상’ 신규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위기에도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일자리는 증가세

코로나19 충격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전체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초단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전반적 고용이 질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세는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3. 코로나19 충격으로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증가세

코로나19 영향으로 비교적 구직 기간이 짧고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근로 시간이 적어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도 증가하면서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1분기 늘어난 전체 실업자 21만8000명 중 85.3%(18만6000명)가 구직 기간 6개월 미만 실업자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한 실업자(21만8000명) 가운데 80.3%(17만5000명)는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로 나타났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21년 1분기 고용 흐름은 신규 채용이 다소 늘기는 했으나 임시·일용직과 60세 이상이 증가를 주도한 가운데, 초단시간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됐다”며 “(특히) 1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구직난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기 회복이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활력을 증진(增進)시키고, 고용보험 사업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규제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2-for-1 Rule’(규제 1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 2개를 폐지) 같은 규제 관리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직업 훈련 및 고용 서비스 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