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가짜 기본소득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 지사님! 판단을 국민 몫으로 남겨 놓자니 불안하신 모양"이라며 "휴일도 잊으신 채 연일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격하게 관심을 표해 주시니, 일단 감사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지사께선) 안심소득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갈등 유발적이고, 경제 효과도 없다고 하셨나"라며 "제가 보기엔 이 지사님의 ‘가짜 기본소득’ ‘무늬만 기본소득’이야말로, 안심소득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적으므로 명백히 역차별적이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므로 훨씬 불공정하고 갈등 유발적이다. 정기적이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기본소득도 아니고, 경기 진작 효과면에서도 훨씬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민 만족도, 소득 재분배, 경제 회생, 공정성, 형평성 말씀하셨나.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도 안심소득이 훨씬 우수하다"며 "그렇지 않다고 우기신다면 궤변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거기에 더해,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 기존 복지 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근로 의욕 고취 가능성, 행정 비용 절감의 우수성, 수혜자의 행정 접근 편의성, 미래지향성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7조 원을 언급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그 절반도 들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골격이 나오면 추정치가 공개될 것"이라며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책 경쟁은 선의의 경쟁이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라. 시나브로 가짜 기본소득, 현금 살포 독무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