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공군(空軍) 집단 성추행 사태와 관련, “전군(全軍)의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군 기강의 총체적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 신고 후 초기 조사,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회유 및 무마 시도만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군 내부 인사인 군 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성추행 피해자 변호를 맡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포문(砲門)을 열었다.

전 대변인은 “사건 발생 3개월에 이르는 동안 조사와 수사의 각 단계마다 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해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상부 보고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군은 지난 5월 23일에야 국방부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축소·은폐 보고했고, 이틀이 지나서야 피해자 ‘성추행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어제 피해자 유족 측은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논평이다.

“미투 운동과 작년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었던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국방부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중심주의 대처 방식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군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군 기강 해이와 총체적 부실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 군의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한다. 또한, 사건의 축소·은폐 및 군 기강 해이를 몇 명 직위 해제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의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를 넘어, 군 통수권자로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