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친여(親與) 성향 검사들이 승진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검찰개혁이고, 비록 검찰의 저항에 부딪혀 마음먹은 만큼의 성과가 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턱도 없는 얘기다.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상 최대, 최강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만들어주었다"며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다 저항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기관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검찰의 힘을 더 키운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자,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징계를 시도하고 심지어 수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가 어떻게 검찰개혁인가"라며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 때는 특수부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막강한 조직을 만들었다가, 정권이 수사를 당할 때는 '검수완박' 하려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의 글이다.

"일관성도 없고 논리도 앞뒤가 안 맞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있는 힘껏 특수부 조직을 확장하다가 불리할 때는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안 된다는 것은 비논리의 극치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상관하지 않는 것도 이명박 정부 때와 판박이다. 아니 그때는 그래도 무리한 기소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정당한 기소에 유죄판결을 한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집권여당 지도부부터 나서서 서슴지 않고 법원을 공격하니 더 나빠졌다고 해야 한다.

결국 역사가 판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5년은 정권이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장악하려고 온갖 무리한 시도를 한 시절로 기억될 것이다. 아직도 뻔뻔스럽게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고 심지어 광주 정신에까지 갖다 붙이는 사람들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주기 바란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나저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소를 한 검사들 성명을 공개하고 비판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