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내 차기 대권 잠룡들이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견제하고 있다.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는 물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해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론을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분의 설명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계가) 없다면 허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 한 사람당 매달 50만 원씩을 드린다 해도 1년에 300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직은 검증할 여지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도 안 되고 역진적(逆進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말하는 기본소득은 한 달에 4만 원을 주기 위해 2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용돈 수준도 안 되는 한 달 4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6조 원을 투입하는 예산 편성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행정 역량이 부족한 농촌 기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마저도 왜곡되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의원은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정책 비전이 이리저리 바뀌고 근거도 미약하다"며 "(기본소득론은) 위험천만한 이야기"라고 맹폭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1년에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주기 위해 필요한 50조 원을 증세 없이 (예산 절감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50조 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기본 시리즈 정책인 '기본대출'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돈 빌리라고 해놓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개헌보다 민생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미래가 걸린 헌법 문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일대일 맞짱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