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의 한 인공지능 개발자가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국내에 신청했다. 해당 AI 프로그램의 이름은 '다부스(DABUS)'. 개발자는 다부스가 스스로 학습해 발명품 2개를 창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름하는 특허심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불가(不可). 우리나라 특허법은 자연인(自然人), 즉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한다.
하지만 향후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단독으로 발명할 경우,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법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선진 5국 특허청 회담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