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 측은 전 세계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했습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회사를 세워 세금을 줄이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나라들이 자국(自國) 유망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고 세수(稅收·정부가 세금을 걷어 얻는 수입)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도 합니다.
G7에서 논의한 '법인세'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업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은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 즉 주식회사 같은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요. 회사가 사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매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 15%의 세율을 적용하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법인세율을 정한 G7은 어떤 기구일까요? 'Group of 7'의 약자인 G7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일곱 나라를 뜻해요. 미국·영국·독일·일본·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가 회원국입니다. 이 나라들의 재무장관(財務長官·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관료)과 중앙은행 총재(總裁·한 기관의 모든 사무를 관리하는 직위)가 1년에 두세 차례씩 모여 의논하는 것을 'G7 회의'라고 합니다. 각국의 경제 정책에 협조를 구하고 세계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죠. 이와 함께 1년에 한 차례씩 총리·대통령 등 일곱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모이는 'G7 정상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G7은 1973~1975년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석윳값이 치솟는 등 세계적 경제 위기에 맞서 각 나라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최근에는 회의 주제가 정치·외교 분야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G7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稅)' 도입을 논의하기도 했어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들이 '회사가 있는 나라'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G7의 결정 사항들은 더 큰 규모의 국제 회의인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