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추진위원 유상범·전주혜·강훈·김태규·박수철·장동혁)에서 ‘김명수 대법원(大法院)’을 고발하는 백서(白書) 《법치의 몰락 –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을 펴냈다. 책자 형태로 제본됐으며 분량은 198쪽에 달한다. 

목차는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총 9가지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 및 최근 지적받은 사건들, 후배 판사 탄핵 추진 및 거짓말 논란, 김명수 대법원 인사(人事)와 판결의 문제점, 법원 내부망의 목소리, 각종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 및 사설(社說)·기사 등 언론 보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조계 내 조직에 대한 비판 등을 담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발간사(發刊辭)에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구성,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판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코드인사 등 사법부의 정치화 뒤에는 모두 김 대법원장이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신뢰를 후퇴시키고 권위를 실추시켰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며 온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 도덕적 타락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을 맡기겠다”며 “이를 위해 세상에 내놓은 이 백서가 무너진 사법부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사법 정통성을 회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백서 초안을 김 대법원장에 보내, 의견이나 해명을 구했지만 김 대법원장 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백서 초안에 대한 의견 요구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백서에 거론된 여당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조선펍》은 16일 백서 추진위원 유상범 의원실과 국민의힘 측 협조를 구해 백서를 입수, 핵심 몇 대목을 발췌·정리해 온라인상 지면에 소개한다. 이하 백서의 내용이다.

 [후배 판사 탄핵 논란]

사태의 심각성과 사법부의 오명은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거진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한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관탄핵을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원을 반려하였다. 이후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관탄핵이 논의되자 자신이 대법원장에게 일찍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법관탄핵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히기 위하여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위하여 대법원장을 면담할 당시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대법원장은 당시 기억이 잘못되었다면서 사과를 하였지만, 그러한 변명이 새로운 거짓일 공산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게 된 것이다.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하고 ...” 이 녹취내용은 대법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임성근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이 면담하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이다. 이 녹음파일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대법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 나아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그 자체로 수치스럽고 불명예가 된다. 법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상을 거짓말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을 그 본연의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정으로 법관들은 거짓말이 많으면 당연히 그 업무에서 많은 피로도를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해도 된다. 그런 법관들 수장(首長)에 의해 거짓말 의혹이 유발되었으니 그 자체가 불명예인데, 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대법원장 나름의 이유가 궁색하여 오히려 부질없는 변명으로 국민 일반의 불신만 확산하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으로 법관탄핵을 기획하였지만, 정작 대법원장의 거짓말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국민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사를 지낸 최기상, 이수진, 이탄희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0호, 13호, 20호로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들 세 명은 출마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은 모두 사법독립과 재판독립을 외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정작 김경수, 정경심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독립과 재판독립은 무엇인가?

이탄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법관 탄핵을 주도해 왔고, 결국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끌어 냈다. 이수진, 최기상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들도 탄핵소추를 적극 옹호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임성근 전 판사는 2020. 5. 22.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를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답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2020. 5. 22.이면 제21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한참 전이다. 21대 국회의 회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되고, 개원식은 7월 16일 열렸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탄핵하자고 설치는’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관을 탄핵하자고 설쳤는가? 그도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리 국회의 의중을 파악하여 사직서를 반려한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2020. 5. 22.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 등을 만난 적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법원행정처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헌법재판관 편향적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권 지명권 행사를 통해 대법원과 다른 헌법기관을 편향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과반인 7명을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웠다.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전교조 합법화, 이재명 지사, 백년전쟁 사건에서 동일하게 편중된 입장을 취했다. 

20년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상 근거 없이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백주연(36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선출하고, 백주연 판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까지 만들었다.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발맞추어 편향성이 의심되는 구성원들로 채웠다.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대법관 총 14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만 12명이 임명됐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향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은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명 중 총 8명의 재판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이석태 재판관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은애 재판관까지 위헌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졌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의 득세(得勢)]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과는 전혀 달리 대법원장 취임 후 계속 소위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는 코드인사를 보여줬다. 언론 보도(조선일보 2021. 4. 27. A1면)에 따르면 법원 전체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 지원장의 24%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월과 2월 법관 인사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했던 판사들과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 자리 등 요직에 앉혔고,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 원칙까지 깨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조국 가족 비리 의혹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코드인사로 특별히 유임시켰으며, 대법원장 취임 직후 실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에 대한 두 차례 추가 진상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적폐 판사’로 낙인찍힌 관련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인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중용하는 심각한 편파적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러한 특정 출신을 중용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는 법과 양심보다 정권 이해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내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흔들어 법치 실현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법원 내 하나회’ 논란을 자초하는 등 법관 인사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여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의 평가]

법원 내부 인터넷망인 ‘코트넷’ 자유게시판과 판사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판사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인용한다.

(코트넷)

￭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의 발언이다. (중략)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

￭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부도덕하며 정의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다! 진짜 거짓말 명수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가 아닌 ‘김뻥수’라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한다. 대법원장 코가 피노키오 코라면 대법원 천장을 뚫고 나올 것이라 한다.

￭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성을 늪에 빠뜨려 버렸다. 책임지지 않는 대법원장은 법원의 도덕성을 시궁창에 빠뜨려 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이 가야 할 길은 죽어야 사는 사퇴의 길이다.

￭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본 적이 없다.

￭ 헌정 사상 초유의 거짓말을 하여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친 탄핵거래 발언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자기편 심기 코드인사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이상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사태와 관련된 글이다)

(이판사판 – 익명게시판)

￭ 간사가 연이어 청와대로 가버린 단체의 대다수 일반 판사들은 뭐가 되나요.

￭ 국제인권법학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같아 씁쓸한 마음이고 탈퇴하고 싶네요.

￭ (김형연 법제처장님) 가관이네요. 역사를 쓰시는군요. 지금은 그저 부끄럽기만 한데, 이 흑역사의 대미는 대법관으로 법원 복귀일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슬퍼지려 하네요.

￭ 청와대 회동.. 착잡하네요.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민감한 재판을 앞두고 실질적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불러 검찰 개혁에 동참하라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법원장님이 완곡하게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만...

￭ 보통 못 믿을 사람과 이야기한다면 녹취를 하겠죠. 거짓말하거나 뒤통수치는 상대방과 이야기한 건 맞네요.

￭ 부끄러운 모습이네요 정말.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는 권위를 땅바닥에 메다꽂는 상황이네요.

￭ 나중에 말 바꾸고 책임 떠넘길 거 대비해서 녹취하거나 엑셀에 일시 내용까지 정리하라고 하던데요. 아 저는 대법원장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셔보지를 못해서 말이죠!

￭ 30년 재판하신 분이라서 기대를 했는데, 위증죄 재판은 안 해보셨나 봐요, 저리 쉽게 거짓말하고 송구하다 죄송하다 하는 거 보면..

￭ 다른 거 다 떠나서 수술해서 30㎏ 이상 빠졌다는 후배에게 “죽지 말고”라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 죽지 말고..라는 말도 뒤틀린 제 마음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탄핵 소추될 수도 있으니 죽지 말라고... 사람이 할 말과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되었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저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특히 몇몇 사례는요. 명백한 해명 내지 사유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 형사합의부 일부 재판부 잔류와 전출 결과 등이요. 그럴 리가 없다는 믿음 내지 신뢰가 있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대법원장님께 그 정도의 신뢰가 없습니다.

￭ 대법원장님의 ‘거짓’보다, 혹은 ‘기억력’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대법원장님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