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2% 종부세'를 당론으로 정했다.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 원과 12억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 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 가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며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 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맹폭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나"라며 "정권을 바꾸면 국민들의 삶은 달라진다. 저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