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경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대선(大選) 출마(出馬)를 공식 선언했다. 이하 윤 전 총장이 연설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공정의 화두로 내세웠다. 본인은 어떤 화두로 공정 키워드를 제시할 것인가.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 있다. 그리고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 청년 세대는 취업이라든가 입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낀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공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은 어떻게 나왔나.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직 검찰총장의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을 해왔다. 제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의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여권의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권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성원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우리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니까 답을 해드리는데,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과거에 제가 한 24년 전에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난다. 그 다음에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보다, 앞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주민들께서 저를 성원해주시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보다도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거를 좀 바로 세워 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제가 2013년에 국정원 사건으로 14년 초에 대구로 전보가 돼 갔는데, 저도 처음에 대구가 부장 달고는 초임지라서 지역 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겠다 생각을 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힘내라고 응원해주시고 하셨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지역 주민들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법과 절차에 위배되지 않은 것을 했다면은, 어떤 정치적인 감정이나 이해득실 같은 것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하지 않으시겠나 생각한다.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인적 느낌을 말씀드렸다.”

- 총장 사퇴 후 몇 개월 만에 대권후보로 직행했다. 검찰에 있을 때 한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뭐 중앙지검장 때 일한 거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나 싶다. 뭐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한 거 아니냐 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을,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이외에는 없다.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 가지고 인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검사 생활 해오면서 이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 총장 시절에는 그런 수사는 가급적 억제해왔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한 것을 자부한다.”

- 왜 현 시점에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만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 지금 지지율 1위인데 조금씩 떨어지는 통계도 나온다. 지지세가 유지되지 않아도 정치인을 할 것인지, 야인으로 돌아갈 것인지 대답해달라.

“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은 (따르겠다.) 저는 ‘당신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다, 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하는 게 아닌가 싶다. 어떤 물건을 써보고 그 물건이 좋으면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 몸으로 싸우는 거 봤으니 앞으로 잘해달라고 지지하는 것 같다. 국가는 경제도 중요하고, 외교안보나 교육정책이나 모든 다 중요하지만 철학과 기본,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당신 싸웠던 것처럼 정권교체 나서고, 무너진 법치 상식 바로 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지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데 최선 다하겠다. 명확하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

-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나. 고려한다면 국민의힘이 정치인 윤석열과 어떤 점에서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된 도시는 번영을 이뤘다. 그리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런 연대와 책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공공정책에서는 복지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할 점이 많겠지만,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멈춰서야 되는 것이다. 다수결이 모든 걸 하는 철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한다. 저는 국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으실까 생각한다. 그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 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다.”

- 노태우·김영삼 정부 이후 첫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다. 총장님의 대선 출마가 검찰의 독립성 훼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이런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그 자체보다도 제가 총장 취임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 드렸다. 국민들의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다. 또 제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법 검찰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안 맞냐는, 일반적인 관행상으로는 안 해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기대하고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 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박근혜/이명박/이재용 사면에 대한 의견은?

“정치 참여에 관한 얘기는 몇 분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 드린 것 같다. 사면 문제는 법과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은 논의되는 게 사면 문제가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고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자분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국민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있나. 참여 시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죄송하다.”

-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인데,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한일 관계는 수교 이후 지금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어떤 그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우리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또 우리 미래는, 미래에 자라날 세대를 위해서는 정말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한일과의 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한일간의 안보협력이라든지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어떤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한미 관계처럼 한일 관계도 ‘국방’ ‘외무’ ‘경제’ 이렇게 해서 투 플러스 투나 쓰리 플러스 쓰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의 소통이 향후에 관계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윤석열 X파일을 윤 전 총장이 직접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문건을 확인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입장인가?

“저는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지만,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막 유포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저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저의 그 도덕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시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생각이다.”

-현 정부가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개인으로 보면 먹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가족의 입장에서는 주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어렵다. (주택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 가능하고, 서서히 오르고 서서히 떨어지고, 거기에 맞물린 다른 금융들이 다 원만하게 돌아가서 사회적 부작용을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종부세를 감세하고, 종부세를 상향시켜서 상위 1프로에 매기냐 안 매기냐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 종부세라는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지, 여론 안 좋으니까 최고 부자에게만 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정되고 예상 가능한 집값이어야 하고, 필요한 때 용이하게 살수 있도록 주택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 경제 캐치프레이즈가 어떻게 되나.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 제 생각과는 다르다.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취약한 입장에 있는 것들을 챙겨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된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노동과 가까운 사람들의 열악한 문제를 국가가 대신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와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고 보고, 복지라는 것도 그 지속 가능한 재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집행된다. 복지와 성장이라는 것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성장이 필요하다. 두 개는 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 침입했을 때 자기가 자유 지키겠다고 혼자서 지킬 순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공동체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복지 문제라는 것도 자유 시민의 책무이고 권리라고 생각한다. 복지, 성장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풀어가야 하고, 두 개가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감을 갖고 있었나? 문 정권에 점수를 매긴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들께 맡기겠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다. 저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소위 민주당 백혜련 안으로 패스트트랙 올라타서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도, 저는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당시에 그 법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에 대해서 지지했다.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법안, 법률, 국회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지만,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늘 강조해왔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의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뜻이다. 공정한 검찰이라는 것은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보다 힘이 약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할 때는 공정한 기회를 줘가면서 수사와 재판의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비전과 철학이다. 아마 저는 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을 통과시켰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결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강자를 위한 방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9년 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공수처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도 국가의 사정 기능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수처를 찬성한다고 나는 얘기했다. 검사를 수사하고 뭐 다 좋다. 다만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할 때는 더욱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가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런 차원의 검찰개혁이라면은 그걸 반대한다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오늘은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9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끌고 나가고, 어떤 그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군사적으로는 저도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북한이 주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만, 국방도 제대로 국방 교육 세우고 훈련도 하고, 적의 실체가 어떤지 알아야 그 나라의 국방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사적 주적이라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총장님이 ‘조국 수사’ 전에 청와대에 연락해 ‘조국 불가론’을 내세우거나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수사 직전에 사모펀드, 입시비리 등 조국 일가의 혐의를 확신한 게 맞는가.

“그런 사실 없다. 수사 착수 전에 청와대 관계자에게 누구만 도려내겠다 하고 사모펀드 운운한 적 없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는 한 적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 압수수색으로 수사 착수됐는데,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 글쎄, 제가 그 최 감사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제가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예방을 해서 한 번 뵌 게 전부다. 그때 자상하게 굉장히, 손수 커피 갈아서 타주시던 기억이 난다. 온화하고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는 분이라고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 하시는 과정을 저희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훌륭한 분이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

- 야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제가 오늘 이제 첫발을 디디고 시작을 한다. 많은 분들을 만나겠다. 정치 원로분들도 만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배우고 듣겠다.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 직답(直答)은 되지 못한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