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차기 정권에서 미국을 설득해 '핵(核) 공유 정책'을 추진, 남북 간 핵무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우리나라 대북정책은 이승만 시대의 반공(反共)정책, 박정희 시대의 승공(勝共)정책에 이어 노태우 시대에 와서는 북방(北方)정책으로 크게 방향 전환을 했다. 곧이어 김영삼 시대에는 제1차 북핵 위기로 노태우의 북방정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다가, DJ-노무현 시대의 햇볕정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며 "이어 이명박 시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 시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쳤으나 북핵 위기는 계속되었고 문재인 시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 3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종북(從北)정책에 불과하다"며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남북-미북 정상회담 쇼를 거듭했으나 그것은 미국과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장 평화쇼에 그쳤다.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개발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우리는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첫째, 남북세력 균형의 지렛대로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둘째, 미국을 설득하여 남북 핵 균형을 위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북은 공산주의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건전하게 체제 경쟁을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그리하여 통일은 동-서독처럼 체제 경쟁의 결과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낭만적 민족주의도 배격하고, 오로지 냉혹한 국제질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것만이 우리의 살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