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차기 유력 잠룡(潛龍)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채널A’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改憲)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개헌이라는 것은 국민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제라는 삼권분립(三權分立) 제도와 영국에서 발원한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이 권력 분립에 있어 더 좋은지는 결국 ‘정치 현실’의 문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내각제도 잘못 운영되면 진영에 의한 권력 독점이 될 가능성도 많다. 그 부분에서는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또 여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 “국민 전체에게 현금 나눠주는 것 자체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재원 조달이라는 문제를 보면 과연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날지 의문이 많다”며 “현금 지급은 취약 계층에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인사(人事) 문제와 관련해 “무슨 진영, 네 편 내 편 이런 거 가리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서 잘 펼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잘 발탁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해드릴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널리 발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좋은 사람을 쓰려고 해도,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586의 동지의식, 우리 아니면 서로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재가 없지. 우리나라에 왜 인재가 없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은 “제가 공직자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킬 것은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소위 적폐 수사 등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당사자에게, 힘들게 해드린 것도 있겠지만 그건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