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탁상행정적 방역 과신’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안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된다.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민안전도 비상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민생도 비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운하실지 몰라도, 이번 4차 대확산을 두고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저주’라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까지 4차례의 대유행 직전에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종식 예언이나 K방역 자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자화자찬 말씀을 할 때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매번 이어진다면,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말씀은 진중해야 한다. 다가오는 대선도 급하고, 떠나간 민심도 잡고 싶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국정평가 속에서 코로나19라도 빨리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에 사심이나 정치적 노림수가 앞선다면 국가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한 상황 판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지도자로서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작년 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 격상 시, 연간 기준으로 민간 소비는 16.6% 감소, GDP(국내총생산)는 8%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작년 우리나라 명목 GDP가 1933조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만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면 월 13조 원 정도의 GDP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이 정도면 손실 수준이 아니라 대참사다. 이런 참사를 냈으면 문 대통령이 먼저 직접 사과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라며 “지금처럼 큰 위기일 때는 대통령이 나서야지, 총리 뒤에 숨어 몸 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정부 대책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다. 질병관리청은 정치 방역에서 독립하여 전문가들의 소신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쓸데없이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옥상옥 불법 건물인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것인가. 코로나19 유행의 원인도 백신 부족에 있고,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도 결국은 충분한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에 달려 있다”며 “그런데 백신은 ‘함흥차사’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확보했다던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은 현재 1.2%인 23만2500명분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런데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며, 대통령은 K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었다니 제정신인가. 아니면 4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인가”라며 “정말 개탄스럽다”고 탄식했다. 그의 말이다.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은 국민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공공연한 사생활 침해를 담보로만 존재할 수 있는 ‘국민 희생 방역’입니다.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비과학적이고, 행정편의적이며, 사안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방역체계입니다.

저 안철수는 현행 정부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판단으로 방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 방역이 계속되는 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백신 접종은 2차까지 마쳐야 충분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백신 2차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과 저소득층의 피해는 충분하고 집중적인 선별 지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80~90% 국민 재난지원금 술수는 지금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고 재정은 고갈되는데, 계속 정권의 인기 유지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까?

둘째, 억압적 방역이 아닌 ‘국민 공감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가 칭찬한 우리의 방역은 우리 국민의 인내와 고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반한 일방적 지침과 벌금으로 국민 협조를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제도적 권위와 권한을 앞세우지 말고 공감과 설득의 리더십을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정부가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고, 어려운 국민을 우선하며 함께 간다는 확실한 의지와 정책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 덕에 나팔 불면서 자화자찬이나 하는 가짜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에 앞서 헌신하는 진정한 위기관리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탁상 방역이 아닌 ‘현장 방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지침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짜증과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 운동은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고, 그룹 운동은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틀고 하라는 지침은 도대체 어떤 과학적 기준과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탁상행정, 주먹구구 방역이 만들어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지금 이 시국이 농담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대통령과 총리부터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 민생의 절규를 듣고, 현장에 맞는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역지침을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