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중국이 탈북민 5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관해,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대표 이애란)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단둥 세관을 통해 중국 심양에 수감돼 생활하던 탈북민 50명이 북한으로 강제북송되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들은 강제북송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조차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탈북민 단체와 해외 북한인권 운동가들은 김정은의 코로나 방역 폐쇄로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줄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 여러 차례 청원했다"며 "최근 방한했던 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두 가족의 구출을 의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고한 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 김 의원 요청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50명을 전격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쏟아붓는 애정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김정은 독재자와의 관계 개선에만 신경을 쓰면서 목선을 타고 탈출해온 북한 청년들은 돌려보내 사형에 이르게 하고 중국으로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잡힌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 무대책으로 방치해 죽음의 강제 북송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 50명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수감돼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00만 북한 주민을 무시하고 독재자 김정은만 바라보며 아부 굴종하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즉각 사퇴하라"고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탈북민 50명의 강제북송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14일 중국 단둥 세관을 통해 중국 심양에 수감돼 생활하던 탈북민 50명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들은 강제 북송된 지 일주일이나 지났지만, 이들의 생사조차 알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탈북민 단체와 해외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김정은의 코로나 방역 폐쇄로 중국에 수감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줄데 대해 문재인 정권에 여러 차례 청원했다. 최근 방한했던 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두 가족의 구출을 의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고한 바도 있다.

그러나 영 김 의원의 요청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중국 정부는 탈북민 50명을 전격적으로 강제 북송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쏟아붓는 애정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일 정권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집권 기간 내에 동남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 468명을 전용기를 동원해 국내에 입국시킨 바가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인권변호사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각지의 감옥에 수감돼 강제 북송 위기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한 번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골칫거리로 여기는 탈북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구출하려고 관심을 가졌다면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고마운 마음과 뜨거운 인간애를 느꼈을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통일 후 국민 대통합은 한결 쉬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김정은 독재자와의 관계 개선에만 신경을 쓰면서 목선을 타고 탈출해온 북한 청년들은 돌려보내 사형에 이르게 하고 중국으로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잡힌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 무대책으로 방치해 죽음의 강제 북송으로 내몰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 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된 탈북민 50명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수감돼 고통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을 멸시하고 떠밀어 강제북송 시키고 방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입국한 탈북민은 고작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 해에 수 천 명씩 대한민국을 찾아오던 북한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겨 텅 빈 하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는 괴물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과 문재인 대통령은 50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데 대해 사과하고 탈북민 50명의 신상에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하라. 북한 주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악마와의 동침이자 대한민국의 파멸일 뿐이다. 

2000만 북한 주민을 무시하고 독재자 김정은만 바라보며 아부 굴종하는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즉각 사퇴하라. 지금이라도 중국 내 탈북민 구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적인 탈북민 정책으로 역사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1년 7월 20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