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론을 직격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 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라며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