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주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경제 공약으로 '공정소득'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쓴 글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한다'에서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가 '내 공약이다'로 또 말을 바꿨다"며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온다. '그때 그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공정'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인가"라며 "빈부 격차, 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빈부 격차, 소득 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르다.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 전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이다"라며 "전 국민에게 월 8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더구나 이 지사는 소비 효과를 과장하고 지역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한다.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국토보유세 신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린다. 공정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주면 선거의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세금을 동원한 매표 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