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4·25일 잇달아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강력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지사님이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저의) 언급도, 연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게)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셨다.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된다”며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다. 계속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긴다”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월 8만 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