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0일 페이스북에 쓴 글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는 여당 대선주자들'에서 최근 여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여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언론 분야를 특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 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며 "2018년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준에 따르면, 가상의 적들을 만들고 독립적 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을 끊임없이 흔들고, 사법부까지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을 유지·연장하기 위하여 언론 장악의 시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전 원장은 "문제는 여당의 두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언론중재법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낙연 후보는 그 자신이 기자 출신이면서도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 이재명 후보는 '가짜 뉴스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하면서 언론 장악 의도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전 원장은 "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의 충실한 계승자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마저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유사 전체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그렇게 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믿는다"며 "언론이 오랏줄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나.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기도를 막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