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스텔스기 반대 일당' 사건과 관련, 청와대를 언급하는 등 집권세력을 겨냥한 맹공에 나섰다. 일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친북반미(親北反美), 반보수(反保守) 정치 활동에 나서면서, 여권 중진 의원을 접촉하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며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선대위 특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활동한 간첩단 사건은 북한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중대범죄다"라며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올해 1월 「충북도민 명령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사법개혁 촉구' 언론광고 투쟁」 제목의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기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반대 운동을 벌인 이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광고 모금 활동에 북한의 개입 등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대내외 불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이 2017년 4월 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 노동특보단으로 활동하고, 문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나선 일은 국민께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사건이다"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겠지만, 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밝힐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다.
"당시 캠프에서 이들을 특보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들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지 선언 외에 선거 기간 다른 활동에 나선 일은 없는지, 이 간단한 사실을 밝히는 일이 그토록 어렵습니까. 충격적 간첩 사건에 대한 이 같은 물음에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진실을 규명할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렸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불법으로 댓글 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참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불법행위나 북한의 정치공작이 행해질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선거까지 파고든 간첩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문재인 당시 후보의 특보단에 참여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일,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최재형 열린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는 5일 논평에서 "미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일당이 북한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 후보 캠프 일원으로 활약했고, 총선에도 출마하는 등 우리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있던 자들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천 특보는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건 과거 노무현 정부 말기 있었던 간첩 사건 '일심회 사건'의 재판(再版)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당시 청와대에 연루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의 진상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천 특보는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이들 간첩 혐의자들이 과거 문재인 캠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아울러 이들의 반대 운동이 민주당 내부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도 점검하고, 그 진상을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사건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