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對北)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고 ‘조건부 제재 완화’로 북핵(北核) 문제에 접근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지사는 22일 ‘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 발표문에서 북핵 문제의 “최선의 해법은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이다”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 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 왔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해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더불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제도화해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인도적 지원, 보건 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도 분단의 한을 품고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의 염원을 남북 협력 사업의 선두에 놓겠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한다면 이산가족이 북측 고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장묘 이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