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조 의원은 “언론 개혁, 당연히 필요하다. 언론의 자성, 언론 소비자의 질타, 제도적 개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선순환돼야 한다”며 “우리는 언론 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사실이 아닌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며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 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검찰 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 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