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역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방역 전문 학회’인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는 26일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최근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나들며 대한민국 방역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며칠 전 방역의 최전선을 지켜오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며 총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가게 문을 닫아걸고, 생업을 중단하고, 결혼을 연기해 가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온 많은 국민들은 극심한 생계난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리는 면밀한 의학적 검토와 논의를 거쳐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정책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적다는 것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추적, 검사 및 역학조사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K방역 시스템’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 및 대규모화 등에 따른 인력과 자원의 확충 없이 보건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결과 붕괴 직전의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불행히도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잦은 변종의 발생으로 적어도 한동안은 더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개월 동안의 K방역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성찰하고 평가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K방역 2.0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하 학회가 내세운 ‘방역 조치 개선 방안’을 옮긴다.

첫째, 현재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식은 보다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 또한 방역 인력과 자원을 시급히 확충해 K방역의 기본 원칙이었던 접촉자 추적과 관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정부는 중환자 진료 역량의 확충에 보다 집중하고, 모든 힘을 다해 백신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행정 규제 방역에서 시민 참여 방역으로 전환과 동참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시민의 참여와 협력 없는 방역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발적 시민 참여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