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용적률 상승을 통한 민간 재건축 활성화, 주택 물량 대거 공급, 무(無)주택 청년에게 원가(原價)주택 제공 등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은 “우리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稅制)를 정상화해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 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 가구에 건설 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 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低利)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 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 호, 5년 내 30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高密)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 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은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겠다.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며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 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 차익 중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還買)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질의응답 시간에서 ‘건설 원가라는 게 공사 소요 시간 등 책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뭔가’라고 질의했다. 윤 전 총장은 “건설 원가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건설 금액만큼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물론 원가라는 것이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 비용도 붙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의 공약은) 시중 아파트보다 50% 싼 가격에 분양하겠다는 얘기”라며 “재원은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주택도시기금에다 약간의 재정 지원을 투입해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 호, 5년 내 20만 호를 공공 재원 투입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첫집주택의 유형과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일단은) 아파트 형태다. 필요하면 원룸도 들어갈 수 있고, 유형은 다양화할 것”이라며 “평수는 실평수 기준 18~24평 정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