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선주자 황교안 전 대표가 2일 ‘나랏빚 천조국(千兆國) 시대’라는 제하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천조국’이란 말은 세계 패권국의 상징어다. 미국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한다 해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며 “이 정도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다는 부러움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됐다. 모두 우리 아이들이 감당할 부채”라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어제(1일) 내년 ‘퍼주기 예산’이 편성됐다. 한마디로 ‘대선용 예산’”이라며 “거듭된 추경을 통해 흥청망청 쓰던 것을 본 예산에 한데 모은 것이다. (내년) 연초 대선이 있으니 그들에겐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그중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 주가 되는 ‘탄소 중립 예산’이 63% 급증했다. 운동권 세력 ‘패거리 부양용’ 예산이라 할 만하다”며 “또 퍼주기의 다른 방식인 ‘한국판 뉴딜 2.0’에도 34조 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감당치 못할 엄청난 빚을 떠안고 태어난다. 그러니 부모는 애를 낳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인구 증가 목표와 저출산 대책’을 없앤 것 같다.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전 대표는 “다음 정권이 우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문재인 정권의 고질화된 ‘방만한 재정 운용’이다”라며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제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