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아 성폭행 살인범과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 폐지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파렴치한 반인륜적, 비인간적 흉악 범죄를 접하는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는다"며 "그런 범죄가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지 않고 교도소에서 편하게 살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제도, 법과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현실에 울분과 분노, 좌절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철저히, 때로는 가혹하게 단죄를 받는데, 연쇄살인 등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미집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무기징역을 받는 것에 대해서 뒤집힌 정의에 대한 가치전도 현상을 (국민들은)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형제의 존치 문제를 검토할 때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가와 별개로 법적 공정성의 확립, 정의의 실현, 흉악 범죄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 외상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좌절, 무력감, 그리고 법질서에 대한 불신의 치유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형제 폐지론이 극소수의 흉악범을 옹호하기 위해 나머지 전체 국민의 인권을 파탄시키는 위선적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