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제기된 해당 의혹의 요지(要旨)는 윤 전 총장 측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전신(前身)인 미래통합당에 범여권(凡與圈) 정치인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 등 관련 자료를 같은 검사 출신이자 총선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건넸고, 김 의원이 이를 당에 건넸다는 의혹이다. 해당 매체의 지난 2일 자 기사 한 대목을 옮긴다.

[쟁점1] ‘尹 검찰’의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 전달했나?

〈지난해 4월 3일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했다.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였다. 손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차장검사)을 맡고 있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은 각계와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다. 고발장의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 있었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을 사주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었다. (중략)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매체는 이후 정치권에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 채팅방 공개... 손준성 보냄’ ▲‘김웅, 손준성發 고발장 전달 뒤 확인 후 방 폭파... 위법 인식 정황’ ▲‘법조인들 고발장 뜯어보니, 딱 봐도 검사가 썼다... 검찰문서 형식’ 등 해당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후속기사들을 보도했다. 

[쟁점2] 인터넷 매체에 의혹 제보한 사람은 공익제보자?

매체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이 매체에 제보한 제보자 A씨는 김웅 의원에게서 고발장과 증거 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 매체는 관계기사에서 “A씨가 전달받은 고발장과 첨부된 증거 자료들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와 동일한 이름의 ‘손준성’이 발신한 사실이 A씨가 김 의원과 전달받을 때 텔레그램 메신저 방 캡처 화면에 나타난 ‘손준성 보냄’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휴대폰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포함해 공익신고서를 대검 등 공익신고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친여 성향 한동수 감찰부장이 여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에 보조를 맞추려다 권익위 권한을 침해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민귄익위원회도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60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찰부가 며칠 만에 판단을 내린 것 자체가 의아했다”고 전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물론이거니와, 고발장을 주고받았다는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검사 또한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지난 6일 발표한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이라는 입장문에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가 이뤄지고 언론에서 ‘청부 고발’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여당 대선후보들과 범여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공격하고 있다”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에서도 확인된 너무나도 익숙한 공작정치의 레퍼토리다.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병풍(兵風)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쟁점3]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는 근거 없는 괴문서인가?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를 겨냥, “그렇게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와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갖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지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되나”라고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저도 당당하게 제 입장을 얘기하겠다”며 “페이퍼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고, 그걸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괴문서(怪文書)를 갖고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해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쟁점4] 고발장 등 관련 자료는 누가 마련했고, 누가 작성했나?

손준성 검사 또한 지난 6일 언론에 전한 메시지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뉴스버스’ 측은 ‘고발장을 만들고 작성한 주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취재 결과 고발장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손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을 거쳐 야당에 전달된 과정은 맞고 이 자체로도 부적절한 사주 의혹이 제기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해당 매체의 전혁수 기자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저희가 증거로 제시를 했던 것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찍힌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까지 그리고 이게 정당에까지 전달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당시에 포지션을 보면 손준성 검사라는 분 자체가 고발장과 증거 자료가 넘어올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전달만 했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보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걸 전달하는 거 자체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관여가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도 9일 ‘MBC 라디오 -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텔레그램 메신저에 있던 ‘손준성 보냄’을 통해서 작성 전달한 사람이 검사로 추정되지 않나. 이게 최소한(의 사실)”이라며 “법조인대관에 수록된 2만 명 넘는 법조인 중에 손준성 이름은 그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 사람이다. 이를 메신저로 받은 사람은 전 검사이자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발행인은 “그리고 그 전달된 고발장이 야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을 거란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이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상황들에서 이걸 괴문서로 주장할 수 있는지, 윤 후보가 검사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 발행인은 제보자에 대해 “그분이 공익신고자는 맞다. 제보자는 저희 취재에 응했을 뿐”이라며 “저나 취재했던 전혁수 기자가 이미 밝혔지만 (제보자는) 국민의힘 측 사람이며, 캠프에 몸담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상은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쟁점5] 국민의힘 측 사람인 ‘사주 의혹’ 제보자는 누구인가?

9일에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나돌았다. ‘조선닷컴’은 이날 자 관계기사에서 “정치권에서는 3~4명의 이름이 카카오톡 지라시 등을 통해 돌았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던 조성은씨는 8일 밤 늦은 시각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한 입장문’이란 글을 올렸다”며 “조씨는 작년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을 맡았고, 지금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글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글에서 조씨는 자신이 이재명 캠프 활동을 한다는 루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이야기‘ ‘허위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제보자가 아니란 표현은 입장문 어디에도 없었다”며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해서도 ‘저를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며 각종 모욕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조씨 외에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다른 인물 2명 모두 ‘조선닷컴’에 본인이 제보자임을 부인했다고 한다.

[쟁점6] ‘고발 사주’ 없었더라도, 고발장 등 문건 오갔다면 尹 책임 있나?

한편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 검사의 당시 직위 수준, 윤 전 총장의 측근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을 이어가며 윤 전 총장의 관련성 정도를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설령 직접 고발을 사주하지 않았더라도, 고발장 논란이 현직 총장으로 있던 검찰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희석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지난 8일 ‘JTBC -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해) 예를 들어 ‘과잉충성’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공명심에 본인이 했을 가능성은 있겠다. 그것까지 (윤 전 총장 측에) 책임지라고 하면 도의적 책임은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라며 “그런데 이것을 ‘(윤 전 총장의) 사주를 받아서 이 사람이 했겠느냐’라는 여부를 물어보신다면 전혀 얘기가 다르다. 없었던 일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KBS 라디오 -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손 검사의 행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드러났다고 전제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해 사과하라, 출당시키라고 (여권 등에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고 근거도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내가 지시한 적 없다’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당 입장에서는 명쾌하다. (수사기관 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개하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의 대권 경쟁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서울 금천구에서 진행된 대선 예비후보 ‘국민 시그널 면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분(손준성)이 검찰 내 대검에서 상당히 고위직책을 갖고 있던 분”이라며 “그런 분이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 문건 만들어서 고발을 했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고발장 등이) 대검에서 만든 게 확실하고 그게 당에 전달돼 김웅 의원이든 누구든 전달자 있고, 당에 들어온 게 사실이면 윤 후보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