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19일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측 인사들을 연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다. 이중 윤창현 의원은 현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명지대 무역학과 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지냈다.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11만5345%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한 것인가. 이런 투자가 정상적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 개발’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11만%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공영 개발인가. 공영 개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창현 ‘11만5000% 배당금 수익률’ 지적에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

윤 의원은 이 지사 측의 고발에 19일 페이스북에 “성남시 내부에서도 적정 이상의 개발 이익을 민간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도, 이 지사의 측근(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결사적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3억을 투자하고 나서 3463억을 받아간 천화동인 1호~7호까지 법인들, 법인 뒤에 숨은 실제 소유주들, ‘11만5345%’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은 같은 당의 현직 총리에게도 ‘상식적이지 않은’ 숫자였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비상식적 상황을 직접 설계했다고 공언하신 분께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니,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이 생각났다”며 “이 지사 캠프의 고소·고발은 합리적 의심의 검증 계기가 될 것이다. 피 같은 돈 3463억 원이 대장 지구에 투자되었더라면 주민의 삶이 더욱 개선되었겠다”고 반박했다.

《조선펍》은 앞서 지난 17일 ‘대장동 의혹’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 윤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조선펍》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대장동 사업에 소규모 지분으로 참여한 특정 민간 사업체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것에 대해 “계약서대로 했다고 ‘합법’이라고 하는데 계약서 자체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들 주위에 행성처럼 떠도는 분들이 (가져간)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돈의 흐름을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이하 일문일답.

“천화동인 연합군, ‘대장동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름 올린 사람들 등”

- 대장동 논란의 핵심은 결국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라는 민간 사업체가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3463억 원이라는 고배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 이름 아래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잠재해 있다가 이번 사건 논란이 커지면서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그들을 ‘천화동인 연합군’이라 부릅니다. 완전히 몇 번씩 포장지를 넣어놨는데, 결국 (SK증권 아래 실제 투자자들은) 법인 7개 개인 7명인 거죠. 이들을 제가 ‘성남시 관계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넓게 해석해보면 현직이라기보다는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름 올린 사람들,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편집자註: 천화동인 일부 주주는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한 사업체(자산관리회사(PEV)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을 관계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천화동인의 경우, 주주의 정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유주(주주)가 있고 또 실소유주가 있을 수 있죠. 그 둘이 다를 수 있어요. 주주 100%로 (주주 명단에) 나와도 그 사람이 이름만 빌려줬을 수도 있어요. 본(本)주인 안 보이게 하려고 포장지 역할 하는 게 너무 많아 의심스럽습니다. 천화동인이라는 것도 껍데기뿐이지 알맹이는 돈 주인이 갖고 있죠. 돈 주인의 개인 돈을 법인에 집어넣고, 법인 돈을 신탁 계좌에 집어넣고, 신탁 계좌에서 다시 ‘성남의뜰’로 가는 이런 다단계를 거쳐서 포장을 여러 겹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보받은 내용들을 검증하고 있어요. 잘 살펴야죠. 안 그러면 (대장동 사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밟는 분 아닙니까? 심할 정도로 메신저를 까는 분이라 기자님들조차도 신경 쓰인다고 할 정도니까요.”

“돈의 흐름 알고 싶은 마음 굴뚝같아... 계약서 구조 아주 특이”

- 해당 사업의 여러 논란 중 특히 어떤 부분을 추적하고 있나요.

“돈(민간 사업체들이 가져간 개발 이익)의 흐름을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사기관 등 공권력이)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근거와 이유, 계기 이런 걸 좀 보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게 사실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불공정 이슈거든요. ‘계약서 작성해서 계약서대로 했다, 불법은 아니다’ 이러는데, ‘왜 계약서가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었나’가 바로 문제예요. 아주 특이한 계약서 구조를 만든 거죠.”

- 7%(화천대유 1%, 천화동인 6%) 소규모 지분만으로 수천억 원 배당금을 가져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돈이 무슨 개인 기업도 아니고, 성남시가 관련된 상태에서 우리 대장지구 입주민들이 낸 분양 대금 아닙니까? 그런 돈이 정말로 ‘공영 개발’이라면, 도로도 더 확장하고 송전탑도 지하화하고 이런 데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장지구에 계신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주민) 본인들은 불편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데, 얘기도 제대로 전달도 안 돼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3억을 집어넣고 3400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도록 (계약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선주 주주(성남도시개발공사 및 금융사 등)들은 한도를 설정했거든요. 배당 한도를. 그런데 보통주 주주(화천대유, 천화동인)는 배당 한도가 없어요. 우선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 50%에 금융단 43%로 93%인데, 2000억 조금 못 되게(편집자註: 성남도시개발공사 1830억 원, 5개 금융사 32억 원) 가져갔어요. 한도를 설정한 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배당금을) 7% 보통주가 다 먹는 거(편집자註: 화천대유 577억 원, 천화동인 3463억 원)예요.”

“우선주처럼 보통주에도 배당금 한도 설정했어야... 계약 자체가 불공정했다”

- 지분이 그렇게 적은데 배당금을 어떻게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우선주 93%에는 각기 가져갈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설정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마저도 (우선주가) 한도를 꽉 채워서 가져간 거예요.”

- 우선주로서는 그게 최대치군요.

“그렇죠, 최대치. 최대 한도치를 딱 채워서 가져갔는데 남은 게(배당금) 4000억이에요. 그걸 7%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보통주도 리미트, 한도를 설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SK증권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천화동인 1~7호 같은 경우 3억을 넣었거든요. 이러면 뭐 100배, 한 300억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좀 써놓든지. 100배만 해도 1만% 아닙니까. 100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거 같은데, 혹시 (배당금) 나머지가 남을 경우 (우선주) 93대 (보통주) 7로 배분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영 쪽에서 더 가져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남은 돈은 다시 개발 사업에 들어가서 공원이라도 조성하고 어디다 투자라도 좀 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제 얘기는 결국 계약서에 쓰여 있는 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계약서상의 보통주 지분 7%, 이 7%에 대한 한도가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당금) 나머지는 대장 지구 개발 사업 인프라 조성에 쓴다든지, 이런 조항이라도 하나 넣어놨어야죠. 그러면 (민간이 가져간) 3400억 중에 300~400억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우리 대장 지구 주민들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 더 많은 개발 이익을 공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계약서에 하나도 안 쓰여 있어요. 계약서대로 했고 그래서 합법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서의 합법성 이행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말입니다.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죠. 합법, 불법이 아니라 불공정이죠.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들 주위에 행성처럼 떠도는 분들, 그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제대로 (돌아)갔는지... 공영 개발 어쩌고 하지만 입주민들께서 내신 그 분양 대금으로 엄청난 수익이 생겼는데, 상식적으로 3억 내고서 3463억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곽상도 아들에게 물어보라’는 이재명,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물타기로 퉁치려 해”

- 그렇다면 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었나요.

“2015년 (사업 추진) 당시에는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까지 (민간이) 많이 (개발 이익을) 가져갈 줄 몰랐던 건 맞는 것 같가요. 그런데 2018~2019년 되니까 땅값 집값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최대의 치적 중 하나인데. 그 바람에 수익이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투자금의 11만5000%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이러니까 저희도 금융단에 계신 분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많이 해도(수익을 거둬도) 되겠느냐, 아무리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다지만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듣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 계약은 정교하게 어떤 특정 그룹에 이익을 안겨다 준 셈이 됐습니다.”

-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사업을 추진한 이재명 지사에게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논란)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유력 정치인과 관련돼있다면, 공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잘해야 하는데... ‘곽상도 아들에게 물어보라’(편집자註: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화천대유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고 받아친 바 있다.)니요. 이런 말들은 참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곽상도 아들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5년 전 직원으로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다 6개월 전에 건강 이상이 생겨서 퇴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서 (특정 민간 업체가) 3억 놓고 3400억 먹어간 거를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슬슬 겉돌면서 물타기 하고, 곽상도 아들로 물타기 하고 퉁칠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이재명 “1원이라도 부당 이익 취했다면 대선후보와 공직 사퇴할 것”

이재명 지사는 19일 광주MBC 주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광주·전남·전북 방송토론회에서 대장동 논란과 관련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당시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 성남 시민이 대박 나게 된 것”이라며 “부정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의혹을) 정확히 쉽게 규정하면 토건 세력들과 결합했던 당시 한나라당의 게이트가 숨어있다가 제게 태클을 당했고, 결국 희소했던 이익의 극히 일부 밖에 못 얻고 공공 환수로 5500억 원 이상을 성남시가 환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장동 논란’의 의혹 해소 차원에서라도 고발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서 정식 조사에 돌입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편집자註: 19일 경찰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을 내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화천대유 대표이사 이모씨를 소환해 자금과 관련된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저희도 좀 의지를 갖고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조사는) 한 번쯤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겠죠. 감사원이 감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감사(편집자註: 경영에 있어서의 업무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하며 감사가 그 일을 담당한다.) 겸해서 여러 가지 흐름을 보고, 이상한 것 없었는지 의혹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공권력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공권력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서 제대로 공적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 있어서 걱정이죠. 여러 가지로 답답함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를 적발할)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