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에서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허위 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명예훼손은 물론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며 "법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법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누구도 어떤 지역도 어떤 영역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악의적 언론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그 억울한 5.18 광주의 희생자들을 폭도로 비난해 2차 가해했을 뿐 아니라, 가짜뉴스로 선량한 국민들을 속여 집단 학살을 비호하는 정신적 좀비로 만들었다"며 "그 죄는 집단 학살 범죄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고의적 악의적 허위 보도에 형사 처벌 외에 강력한 징벌 배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며 "조선일보 계열사들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허위 조작 보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특권을 악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22일 페이스북에 쓴 글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 세력에 감사드립니다'에서 "토지 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 세력, LH의 공공 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 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 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 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이익의 완전한 공공 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 투자금으로 공공 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다"며 "1조5000억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 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 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 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토지 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이익 국민 환수를 토건 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 인허가 받는 토건 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 개발 기관의 완전한 공공 개발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