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내 지지도 크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의회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비핵화 성과를 담보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실행력이 담보돼야 말에 힘이 실리고, 그 제안(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당사자와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급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실행력 면에서도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에 남아 있는 3~4개월 남짓한 이 기간에 (제안하는 게 얼마나) 무리한 제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문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로서 한미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에서 (발표)한다든지 해야 국제적 관례인데 이 제안을 유엔총회 와서 했다"며 "외교관 입장에서 보면 해당 당사국들의 동의를 못 얻기 때문이라 본다. (남북한과 미·중 등) 3자나 4자가 할 일을 국제무대로 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정한 정도 시간 두고 김송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발표할 때까지 가면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을 가지는 인상을 줄 것 같아 즉시적으로 (이 부상의 담화를 통해) '흥미 없다'고 발표했을 것 같다"며 "남북간 문제와 종전선언 문제를 유엔 무대에 끌고 오는 것을 북한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미측 인사들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카운터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나가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 "한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고립적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미측의 한 인사가 "다 주고 얻는 게 없는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문 정부의 행태"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 당의 입장은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미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평화법을 언급, "우리가 만났던 의회 인사나 싱크탱크 인사들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에) 선물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역시 미국 조야 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만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도적 지원 재개와 개성공단 복원' 등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섣부르게 문 정부와 여권이 이런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은 진척에 좋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무엇보다 순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전날(22일)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데 대해 "정 장관의 발언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반기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입장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며 우려했다.

이어 "문 정부 임기 말을 앞두고 대외 외교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미측 인사들에게) 전달했다"며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 거주 탈북민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그는 만남 이후 "북한 인권과 홍콩 인권 등 다른 나라의 인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인권이란) 아주 보편적 가치"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집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이중적 자세를 취하거나, 인권이라는 가치 자체에 값어치를 매기는 경향성이 있다"며 "'국익을 위해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집권 세력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싸운 점을 하나의 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며 "전 전 대통령은 항상 지적하고 싸웠으면서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냉정하게 실패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없었다"며 "더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상회담을 하느냐, 몇 번을 하느냐로 대북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실제 성과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변화가 일어났느냐, 북한 인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느냐 등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으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