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5일 "원자력 발전 비율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을 늘려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건 허구"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탈원전 반대 1인 시위'를 열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3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문재인 정권이 '탄소 제로'를 목표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탓에 전력이 부족해졌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최 전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탄소제로 달성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다"며 "원전을 줄이면 어마어마한 전력생산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은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 기술의 우리 원자력 산업이 무너져가고 있다"며 "국내에선 안전 때문에 원자력을 줄어야한다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우리 기술이 제일 안전하다고 수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괴한 논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 한편을 보고 구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